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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연령 14세→13세로 하향…‘소년법’·‘형법’ 개정 추진

지난 26일 ‘소년범죄 종합대책’ 마련…인천·수원지검에 ‘소년부’ 신설
소년범죄 피해자보호 위해 검사 항고권 신설…소년원 처우 개선

2022.10.27 08:12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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